식품안전관리와 국민연금법 개정 등 산적한 보건복지 주요현안에 대해 이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고령화·저출산 시대 대비책 시급”
“식품안전관리는 소비자 중심으로”
| -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보건복지가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노인·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식품 및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에 있어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만, 우선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고 국민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담배가격 인상, 그리고 약대 6년제 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발생한 불량만두소 사건에서 드러난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빈곤대책의 내실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17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해결 또는 개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고령화사회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정부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불량 만두’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큽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개선책이 있습니까.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있어 청결과 안전성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의 미흡, 그리고 감시인력의 부족과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업무 등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해식품의 신고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다가온 하절기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무엇입니까.
사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열렸던 17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의 방향도 고민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제도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우리 국민들의 불만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 보건 의료계의 경우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가 어느 분야보다 강해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있어 이익단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검토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별 이익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보건복지라는 것은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우리 일상이 바로 보건과 복지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별도의 연구 등을 거쳐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보건복지부 직원 자신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고민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