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원구성 후 처음으로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신고식’을 치루었다.
이날 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 요소가 있다”며 “부담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관은 “연금은 출산율에 좌우되는데 현재 출산 저하 추세에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급속도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기초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 장관은 “기초연금제 도입은 대단히 매력적인 의제이나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커 정책지조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연금의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해선 “경제부처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
이날 신고식을 치룬 김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거침없이 밝혀 의원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