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는 특히나 주목받는 당선자가 많았다. 특히나 지난해 원전센터 건립문제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컸던 부안주민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료자문의였고 현재는 대한보건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춘진 국회의원 당선자를 전남 고창, 부안에서 만나봤다.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된 소감은.
 | 이번 4.15 총선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심판장이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안을 날치기로 감행한 의회 쿠데타세력에 대한 심판장이었다고 생각한다. 193인의 탄핵안 가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해줬다. 이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보건사회복지전문가로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정치로 차분히 의정계획을 구상하며, 소신 있는 정치가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가 있다면. 먼저 부안의 핵 폐기장 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고창원전피해지역을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요양보험 실시 및 그 시설 유치로 치매, 중풍, 간호간병 등 고령화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에 보건정책이 뒤따르도록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입법추진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농촌 보육환경 개선과 보건소 기능강화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재래시장 육성법 등을 제정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고령 사회가 우리나라에는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시 거주 노인처럼 연금생활이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고창·부안은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의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이 되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설을 유치해 치매나 중풍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건강생활 지원책으로 2007년까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 보험법’을 추진,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지역단위 치매노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료·요양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의약분업정책을 두고 의사회와 약사회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의약분업’의 취지는 약물남용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에 있다. 그러나 여러문제들이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고 상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처방료, 조제료, 상담료, 진찰료 등을 현실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와 시민 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진흥이라는 큰 틀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대한보건협회 부회장인데,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식습관은 순환기계 질환, 암, 당뇨,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 관련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캐나다에서 1974년에 발표된 Lalonde보고서에서도 생활양식이 건강의 결정 요인 중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활습관 관련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며 쉽다. 약간의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은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웰빙을 복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진정한 웰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웰빙은 부의 척도나 사치와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만족해하며 삶의 행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 한다. 궁극적으로 복지측면에서도 국민들이 그러한 삶을 영위케 함에 있다고 본다.
요즘 웰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은 웰빙을 지나치게 상업적 유행으로 변질시킨 ‘장사속’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웰빙이 요가나 스파, 피트니스클럽을 즐기며 고가의 청정 유기농식품만을 선호하는 등 물질적 동요와 고급화, 건강과 미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들에 대한 경계일 것이다.
- 건강,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각 도, 시, 군, 구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부처별로 분산·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출하전 안전 관리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이고 유통·판매와 가공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관리하여 오던 것을 ‘97년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축산가공품의 제조·유통 관리를 농림부로 이관함에 따라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식품위생 관리의 틀이 깨지게 됐다.
따라서 동일한 식품이라도 원료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의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자칫 혼선과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이를 포함해서 앞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효율화와 정착을 위해서 연구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