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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新식품정책을 통해선 본 식품산업 선진화 방향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양동선 교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3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을 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ㆍ보고했다. 신식품정책 계획은 식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계획을 통합ㆍ조정하고 최근 타결을 본 한ㆍ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 식품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내 식품진흥정책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됐고 2008년 이전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 1993.12) 등 개방에 대비해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으로 식품산업종합대책(2008.11),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2011. 9) 등 수립ㆍ수행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2007), 전통주산업진흥법(2009), 식생활교육지원법(2009), 김치산업진흥법(2011), 외식산업진흥법(2011)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식품산업은 공급 중심의 산업진흥정책으로 국민건강, 식생활 영양, 식품안전, 식문화 등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식품정책은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을 비전으로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되어 분야별로 4~6개 정도의 과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과 관련해 취약계층 영양 개선과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농식품 지원제도가 운영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저소득계층에게 쌀, 우유 등 일부 품목을 현물 지원하고 있는데 쌀은 무료급식단체에 할인율 85%를 적용해 저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국고 70%, 지자체 30% 부담으로 무상 급식해 2012년에 51만 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복지부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식품 지원제도를 운영중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생계비 중 식품비로 2012년 8900억원을 반영했고 정부쌀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 할인해 공급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영양개선 과제에 관해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추진과 우수 농식품 구매 등 급식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이와 같은 산간오지 식품 배달, 복지시설 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식생활도우미 제도 도입 등에 대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리 농식품을 활용한 식품지원 및 식생활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성과지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차원에서 식품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제조업, 외식업, 한식, 전통주, R&D 분야 등 분야별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및 전개중에 있다.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등 6대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식품(3,479명) > 외식(3,337명) > 한식(2,586명) > 우리술(2,410명) > 고부가식품(138명) > 김치(50명) 순으로 교육훈련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6대 식품ㆍ외식 관련 교육에 2013년 한식(43억원), 식품(23억원), 외식(19억원) 등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교육계획대비 실적 측면에서 외식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달성률 167%로 가장 높고, 한식(109%), 식품산업(107%) 순이었다.
 

향후 2017년까지 분야별ㆍ직종별 현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식품ㆍ외식 분야 10만명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단계적을 분야별 및 직종별로 세분화된 식품ㆍ외식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식품ㆍ외식의 광범위한 교육훈련 중심에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훈련 중심으로의 교육컨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품 전문인력의 양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