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국정감사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 비싼 휴대전화 가격 및 낮은 중고폰 수거율 카카오톡 망명사태 등 사이버검열 문제점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보이스피싱 대책 촉구 전자파강도 측정제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해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전 국민의 불만이 큰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보조금분리공시와 상한 확대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조사와 이통사의 독과점 해소 대책마련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문제에 대해 지적해 유의미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 의원은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주신 것 같다"며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인천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휴대전화 가격, OECD 1위...한국 소비자 SKT.삼성전자엔 '봉'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휴대전화 공급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비싸 이동통신가입자들이 SKT 등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봉' 노릇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스마트폰의 평균 공급가는 512.2달러(55만원), 보급형 휴대전화(피처폰 포함)는 230.6달러로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격은 지난 2011년엔 OECD 회원국 내에서 각각 3위(스마트폰)와 2위(피처폰)서 지난해 모두 1위로 올라섰다. 국가별 스마트폰 공급가는 미국(505.38달러), 폴란드(500.23달러), 멕시코(492달러)가, 일반 휴대전화기는 일본(200.72달러), 핀란드(119.13달러), 폴란드(118.68달러) 등의 순을 보였다.

문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를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켜왔다. 정부는 휴대전화 공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갑 행세 '롯데홈쇼핑'...TV홈쇼핑 재승인 심사해야"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업계에 만연한 납품비리에 대해 퇴출 등 강도높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롯데홈쇼핑 임직원이 슈퍼갑으로 행세하며 납품비리를 저질러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퇴출 말고는 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홈쇼핑은 미래부 승인사업이다.

그는 “홈쇼핑업계 비리는 개인 비리가 아닌 사업 구조의 문제다”며 “다음달부터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접수절차가 시작된다. 롯데홈쇼핑처럼 노골적인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퇴출까지 염두에 두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대신해 대리 출석한 김영준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 “사내에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신설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납품비리 등 임직원 비리를 감시할 인물로 위원회를 구성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납품비리 방지 체계를 갖춰라. 재발하면 사업 재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신중한 접근 촉구... 개인정보권 침해할 수 있어

문병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트위터,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그 이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준선이다.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됐지만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논란이다.

문 의원은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향후 산업별 빅데이터 정보보호 지침의 표준처럼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 규정을 이탈하는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국민의 개인정보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니 국회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엑셀레이터만 가지고는 안전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방통위가 브레이크가 돼 빅데이터 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 삼성의 힘?...삼성전자-산업부, 분리공시 미반영 요청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지원금(보조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려한 부분, 지원금 지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문 의원은“지난 9월24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방통위가 추진한 휴대전화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이 무산된 것은 삼성전자와 산업통상부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하면서 이는 무산됐다.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도입 전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의원이 정무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2014.9.24.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규제심사안’에는 분리공시에 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이통3사, LG전자, 팬택,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은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를 요청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산업부는 분리공시 미반영을 요청했다.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록을 요약한 심사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및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아 상위법 위배가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으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날 규개위는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한다. 법제처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말기 유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분리공시를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문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물론 이통사와 다른 제조사, 다수의 소비자단체들이 도입에 찬성한 분리공시제도가 삼성전자와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삼성의 힘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