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두고 충돌했다.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계획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남도가 감사를 예정대로 강행키로 해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청 송병권 감사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감사 거부는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사전에 통보하고 시작했음에도 일방적 감사 운운하는 것 또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송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청구는 교육청의 자유이나 그것이 경남도의 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11월 3일 감사 개시일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다. 이는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기다려보겠다는 의미다.
앞서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 관할인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박종훈 교육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등하고 독립된 도단위 기관인데 경남도가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학교 현장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원상 경남도교육청 감사관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월권행위라 지적하며 감사 권한이 없는 도청이 직접 감사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밝히며 경남도 교육청은 경남도청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등하고 독립된 도단위 기관인데 경남도가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학교 현장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원상 경남도교육청 감사관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월권행위라 지적하며 감사 권한이 없는 도청이 직접 감사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밝히며 경남도 교육청은 경남도청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지사는 29일 아침 자신의 SNS에 "본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이 거역할 수 없어 끌려들어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무상으로해 복지 천국도 만들 수 있지만 1인당 담세율이 20%도 안되는 우리 나라는 꿈 같은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현재,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집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지사는 28일 저녁에도 SNS를 통해 "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만 822억원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 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 하니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한다. 1년에 1000만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하는데 도민 세금을 무려 822억 원이나 쓰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사는 28일 저녁,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도 교육청의 감사 수용여부와 관련없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