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3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처 승격의 취지를 살려,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재설계를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의 최적 수행체계를 확립했다.

개편 전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이던 것에서 이번 개편을 통해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 1,760명으로 277명이 늘어났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기능을 강화,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해 농식품에서 이관된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안전국을 확대 재편해 영양·급식 등 식생활 변화추세를 반영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처 단위 중앙부처로서 법령 제․개정 업무 등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집행기능은 소속기관으로 위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등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관련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능을 연계해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연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청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보강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등에 대한 실사업무 등 현장 집행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본부-평가원-지방청 역할 재설계를 통한 안전관리 최적 수행체계 확립

본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했다.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식품안전 정책기능을 강화해 1국(식품안전국)을 3국(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소통기능을 강화했다. 

이를위해 소비자위해예방국을 개편하고, 소통협력과 신설과 임시조직으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한 법령, 국제협력 등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집행기능을 위임했다.

산하 평가원은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 농․축․수산물 등 식품 위해평가 기능을 보강했다. 이를위해 식품위해평가과, 잔류물질과, 신종유해물질팀 등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 등 심사기능 이관을 통한 평가․심사 연계를 강화해,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등 총 15과를 이관했다.

지방청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농축수산물안전과를 서울‧부산‧경인‧광주청에 신설하고 수입식품검사소 5개소를 강릉‧통영‧여수‧목포‧군산에 신설했다.

이밖에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등 현장실사 기능 이관수행 및 관리를 강화해 의료제품실사과를 경인‧대전청에 신설하고, 의료기기안전관리과를 서울청에 신설한다.

◇식·의약품 안전관리 통합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관계 정립은?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 일원화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체계 확립을 위해 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 협력과 정책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해 모든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관련부처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일례로 폐광주변 식품이 중금속에 오염된다고 해서 산자부 업무인 폐광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특히, 먹거리 안전 일원화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체계 확립을 위해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대외조정력을 강화할 것방침이다.

또한, 식의약 안전정책과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국내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전문제를 철저히 예방·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의약품 안전기능의 보건 분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는 광의의 보건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나, 보건 기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하여 분야별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 먹거리 등에 대한 민생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그 최종 목적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점에서 광의의 보건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의 보건 기능은 그 역할이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역이 있어 보건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문 분야별(환경보건-환경부, 노동보건-고용부, 교육보건-교육부)로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새정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식품·의약품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독립부처로 격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내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의 비중은 극히 일부였으며(4실 3국·16관 67과·팀 중 2과에 불과-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분리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과 업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진단․분석해 미흡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