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부의 자율규제는 이익은 배달플랫폼에 몰아주고, 피해는 라이더.상점주.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상점주.시민사회 공동항의행동은 22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라이더유니온지부·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 위원장은 "얼마 전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44% 올렸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그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의 기본 원리가 작동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작동을 안 하면 시장이 작동하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며 "정부가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때 반드시 온플법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고, 오늘도 관련된 회의를 마쳤다"며 "신속하게 관련된 법 만들어서 제대로 시장이 작동하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만들어 배달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공공운수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라이더 운임은 삭감하고, 라이더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상생하고 안전 캠페인을 한다고 광고 하고 있다"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데 정부는 왜 배달 플랫폼을 규제 안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영무 협회장은 "정부가 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침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그걸 악용해서 업주와 라이더를 쥐어 짜고 피해를 만드는 플랫폼들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