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식품표시광고와 소비자 관련 판례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에서의 식품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 식품안전정보원 박희옥 본부장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부로 나눠 3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2개의 발제와 주제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대체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두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입법적 검토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황원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이은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식품표시 관련 법의 쟁점 분석과 입법론적 제언’에 대해 발표하며 이에 대해 권소영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기술연구부장과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희옥 본부장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표시제도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식품 표시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사용은 식품위해 환경에 대처해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방어막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식품의 안전정보와 올바른 표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한국소비자법학회는)소비자와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학회로, 주로 (소비자)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소비자 안전 쪽에도 연구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연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좋은 법안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