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농민을 위한 장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청문회는 신상 문제나 도덕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위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쌀값 안정, 청탁금지법, AI 등 가축질병 예방, 가뭄대책, 치킨 가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조했고 농업이 홀대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만 치킨 논란에 대해서는 닭고기 생산 유통 단계별 가격 공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더 이상 농업이 희생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내년도 국가 총 예산 요구액이 올해 대비 6% 증가한 규모인데 농림 관련 예산은 1.6% 감소했다"고 비판하고 "농업계와 농민들은 비상사태와 같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10여년동안 농민들은 버림 받아 왔다"면서 "대통령 공약이 허언이 되지않도록 충실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농업이 대단히 홀대 받고 있다 생각한다. 농업은 희생산업이 아니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혼자 힘이 부족하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쌀값 인상 질문에는 "농민들은 17만원은 가야 한다고 하는데 18만원대 이상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쌀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15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바꿔 농사를 지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쌀 생산조정제 논 면적에 대해)내년에는 5만 헥타르, 내후년에는 10만 헥타르로 확대할 것"이라며 "쌀 재고 문제는 사료용으로 돌린다든지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치킨 값 2만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닭고기 생산유통 가격 공시 검토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양계농가가 1600원에 납품하고 도계 과정에서 2500원이 되는 닭이 각종 중간 과정을 거쳐 1만8000원의 치킨이 된다"며 "중간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치킨가격이 2만원이 넘는 것은 농식품부 식품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유통단계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농식품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앞으로 생산단계, 유통단계마다 닭고기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I 백신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보유하는 것은 신중해야 생각해야 한다"며 "백신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입장을 말하기 어렵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묻자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 개정이나 금액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