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알 권리인가 낙인인가…“GMO 유해성 근거 없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22대 국회에서 잇따른 발의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에 낙인을 찍는 방식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다기보다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식품안전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송옥주·윤준병·남인순·임미애 의원이 GMO 표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에 GMO가 사용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임미애 의원안(2024년 12월 16일 발의)은 GMO 원재료 사용 여부만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2월 7일 발의) 역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 황인선 기자
• 2025-07-29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