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표시·광고 대응이 여전히 인력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27조 원에 달하고, SNS·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식약처도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법·부당 광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적발된 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3명이 10만 건 담당…AI 모니터링 도입 불가피, AI COPS 시스템 식품분야 확대”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33명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 모든 품목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SNS 중심 감시에 머물러 실제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 → 2024년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24년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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