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농축산물도 방위비도 더는 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공언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미와 관련해 “농축산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정상회담 의제로 농축산물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농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 역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명은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을 한반도 밖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군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미 간 통상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저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며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농업을 지켜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농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협상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함께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협상 기간 내내 농식품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농축산물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그간 협상 테이블에 민감 품목이 오를 것을 우려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농업계는 “국익을 지킨 결단”이라며 안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는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켜낸 성과”라며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0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를 확인한 뒤 8월 12일 예정됐던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전면 취소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를 끝까지 방어해줘 감사할 따름”이라며 “정부가 민망할 정도로 잘 대응해줘 지금은 감사 외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협상 내용이 불투명해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둘러싼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회 농협조합장 협의체는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과 농업, 농촌이 또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돼 선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농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정명회는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협상에서 농업계는 늘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농업과 농촌이 물가 관리나 산업 간 균형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벼랑 끝”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하고, 농업소득은 연간 1천만원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농가부채는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주 7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정명회는 특히 한·미 농업 교역 적자를 문제 삼았다. 2024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5억 달러, 반면 대미 수출은 1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의 가치를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은 지난해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을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기조에 강한 반발을 표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미국산 소고기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전날(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 한우협회는 이번 발언을 두고 “농축산업의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한미 FTA 이후에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타 산업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했다”며 “1조 원을 약속한 여야정협의체는 말뿐이었고, 걷히지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되지 않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으로 한우산업은 매번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출국은 한국이다. 2024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2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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