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의 가치를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은 지난해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을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기조에 강한 반발을 표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미국산 소고기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전날(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 한우협회는 이번 발언을 두고 “농축산업의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한미 FTA 이후에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타 산업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했다”며 “1조 원을 약속한 여야정협의체는 말뿐이었고, 걷히지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되지 않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으로 한우산업은 매번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출국은 한국이다. 2024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2만 1,6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1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