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는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를 참고하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가해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을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더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가 더해지면 원고 피해자들의 소송 대항력이 크게 개선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소·연락처·구매내역은 물론 일부 계정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이 보안 의무를 등한시해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자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쿠팡을 향해 △유출 원인·경위·규모의 전면 공개, △피해 소비자 대상 구체적 배상안 즉각 발표, △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사과문 한 장, 대표 인사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스미싱·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서도 강한 질타를 보냈다. 협의회는 “올해만 해도 수차례 대규모 유출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다”며 “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04일 10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