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으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중기부는 기업지원,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인프라 구축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으로 집계되어 20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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