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청년창업농 육성자금의 운영 방식을 ‘연중 상시 배정’ 방식에서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운영방식을 상시배정 방식에서 평가방식으로 바꾼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평가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보면 청년농들이 연체.부실 채권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농 경영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3만명 목표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마치 청년들이 연체나 부실 우려,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가되서 이 책임이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방식을 평가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 배정의 책임을 제대로 못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 연체율이 2024년도 0.27%고, 청년 창업 농업은 0.1% 밖에 안 된다. 농업중앙회 평균 대출 연체비율이 0.56%이다"라고 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산업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기존 축산법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게 공감하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청회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를 비롯해 한우농민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시행과 한우산업법이 농민에 끼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은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5개년 계획 차근차근 접근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 농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한우산업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속히 재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전 의원은 "축산법이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송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 받았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참고인 조사로 이야기 했고,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계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질타를 들었다. 같은당 송옥주 의원도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 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나 방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방조 한 적 없다"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을 비롯한 현안 관련 질의를 개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이번주 일요일 참고인 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농업이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지능화 무인 자율화까지 나아가도록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을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집중하고, 그린바이오 연구 생산거점기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전문생산단지를 늘려 밀, 콩,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 뜻을 받들고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여야 합의 없이 벌률안 등이)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지가 어렵다"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했다. 또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했다"며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에 불출석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향후 정부 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복지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 1,2 소위원장을 교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변경된 구성안에 따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2소위원장이,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1소위원장으로 변경됐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개 소위로 구성하며 1년씩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고영인 1소위원장은 "1년씩 소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취지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상호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 취지로 알고 있다"며 "취지를 잘 살려서 제1법안소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2소위원장은 “2소위를 맡아서 1소위처럼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식약처 2022회계년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346억 9200만원 ▲예산현액 6654억 7300만원 ▲지출액 6415억 7200만원 ▲집행잔액 ▲집행잔액 93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정숙,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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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0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