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송미령 방지법’ 발의…유임 장관도 청문회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송미령 방지법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도 장관이 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송미령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의2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제31조의2의 제목을 기존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하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는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된 농식품부 송미

• 황인선 기자
• 2025-07-17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