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최승재 의원, 사회적 약자 든든한 버팀목 역할 톡톡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네이버, 카카오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즉 자회사 등에 투자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쇼핑, 주식, 검색, 금융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내부거래로 동의의결 제도가 악용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여행업 종사자들의 경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업종 중 하나인데, 한국여행업협회가 인건비, 방역물품 등의 횡령에 대해 지적했고 특히 수천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 황인선 기자
• 2022-11-24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