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년…모르는 국민 절반, 보상 집행률 35% 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년 7월까지 113건이다. 또한

• 황인선 기자
• 2025-09-2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