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부정 및 공사 예산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문 사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모두 상환하고 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질문서 내용을 보면 사장이 별도 지출결이 없이 가족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회계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인사 책임이 함께 따져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사장은 “명절 선물은 회사에서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에게 지급된 7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였다”며 “모친께 보낸 것은 회사에서 보낸 선물을 집이 아닌 노모가 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민이 받는 산지쌀값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민은 쌀을 저가에 팔고 소비자는 고가에 사는 쌀 가격 이중고가 심화되는 동시에 유통마진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지쌀값·중도매인 판매가격·소비자쌀값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0년 이후 연도별 평균 산지쌀값은 쌀 80kg 기준 2020년 19만 7,7076원, 2021년 21만 9,552원, 2022년 18만 6,368원, 2023년 18만 8,844원, 2024년 18만 6,532원, 2025년 1~8월까지 19만 8,888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연도 소비자쌀값(소매가격)은 2020년 21만 4,632원, 2021년 23만 6,288원, 2022년 20만 5,336원, 2023년 21만 3,300원, 2024년 21만 3,98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 5천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피해액 35억 4,812만원)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접수된 수입검역 신청은 없지만,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등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5년간 47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피해액만 96억원에 달하며, 특히 채소와 사과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북 등 농촌지역은 피해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정부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 2020년 106억 2200만원 △ 2021년 93억 4900만원 △ 2022년 87억 1200만원 △ 2023년 95억 8200만원 △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 7500만원, 사과는 87억 2500만원, 벼는 48억 900만원, 배는 17억 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9일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대책 마련과 식량위기 대응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과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 드러난 식량 공급 및 유통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며, 주요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6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특화 개발과 재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군 등이 체결하는 ‘농촌 협약’의 경우,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절차가 불명확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고, 현행법상 협약 해약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촌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해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만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 내용을 명시해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이 협약 사항을 성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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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