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SNS 중심 감시에 머물러 실제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 → 2024년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24년 1건,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올해 마약류 단속 주제별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해외 밀반입 분야에서는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을 밀수입한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태국 간 마약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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