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8일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20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청장년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민들에게 1인당 2억원~3억원 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270명(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에 달하는데 대출신청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전된 이후 3년 이내 1회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2년 이내 사업완료 조건이다. 그런데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돼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됐다.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私人)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0일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은 어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수협이 어업인과 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협은 공급업체로부터 적게는 3%, 많게는 5%의 중개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서울시가 책정한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0.4~0.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협의 중개수수료는 열배나 높다. 수협이 최근 5년간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15년 34억원, 16년 44억원, 17년 42억원, 18년 42억원, 올 8월말 현재 25억원 등 무려 187억원이 넘는다. 공동구매를 통해 어민들은 2% 할인을, 제조업체의 평균 이윤은 1.5%임을 감안할 때 수협이 받는 중개수수료 3~5%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수협이 가져가야 할 적정 커미션은 1~2%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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