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9일 내수면 양식업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식업자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김·미역·다시마·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이 되었다.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어민 보호를 위한 지원 목적으로 하며, 다른 전기요금 대비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9일 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 부담의 근본적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소수력·풍력 등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어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자가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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