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료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의계의 반발이 국회 심의 과정까지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확대 가능성을 들어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후 진료기록 공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시행시점도 늦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자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규제 대상인 수의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진단명과 처방 내역을 토대로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 늘어났다. 이는 3가구 중인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중요도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10점 만점에 7.36점인 반면, 미소유자의 경우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 45.4%로 인식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12만 1,405원으로 이중 예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까지 확대되는 등 동물의료 시장 성장에 따라 마약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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