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소비자민생위 설치하라”…소비자단체협의회, 4대 대선 공약 제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27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4대 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약 제안이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헌법 제124조에서 명시한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실질적 이행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소비자민생위원회 신설 제안 협의회는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의 소비자민생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머지포인트, 전세사기, AI 기반 범죄, 항공기 사고, 대규모 리콜 등 각종 소비자 관련 사건들이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소비자권익기금 도입 촉구 협의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AI 시대 소비자 보호 대책 요구 AI 기술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 황인선 기자
• 2025-05-27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