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업직불금 ‘산지 등록 제한’ 푼다…지급대상 전면 확대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선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임업에 종사하며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도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

• 황인선 기자
• 2025-07-2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