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률 55.9%…살인·강도보다 높아 사회적 경고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7월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55.9%에 이르며,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평균 재범률은 45.6%로 나타났고, 올해는 불과 상반기에만 55.9%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범죄별 사범 재범률을 살펴보면, 마약류 50.3%, 절도 23.3%, 강도 17.4%, 폭력 11.8%, 성폭행 5.7%, 살인 5.3% 순으로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다른 주요 강력 범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이후 강간 63건, 폭행 및 상해 121건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교통범죄와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졌다. 이는 마약이 단순한 약물 남용을 넘어 사회 전반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총 7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해왔다. 식품의

• 황인선 기자
• 2025-09-16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