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연계 강화 ‘전통주법’ 농해수위 통과…진흥원 설립은 빠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농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전통주 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향후 입법 과정의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안은 박성훈·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통주 산업의 구조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주를 단순 주류 산업이 아닌 ‘농업 연계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쌀 ▲보리 ▲밀 등 원료 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전통주 산업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식품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품질인증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

• 황인선 기자
• 2026-04-2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