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 기간 확대를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고수하면서 정책 혼선의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중기부는 기업지원,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인프라 구축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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