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올해 국감에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는 농업의 기본에 전념했고, 2017년에는 추락한 쌀값 회복, 한미 FTA개정협상 대응 등 민생회복에 집중했으며 2018년에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농산물 유통개혁, 무허가축사 구제, PLS 제도, 해양쓰레기 처리 등 5대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는 지난 3년간의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에 매진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할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첫째로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해양쓰레기 처리 등 농정개혁에 집중했다. 특히 FTA 수입 관세철폐율이 72.3%에 달하며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균형된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위판장 위생 문제 등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업용수 등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4급수여야 할 저수지 117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한 개소수는 총 26개소(5등급 25개소, 6등급 1개소)로 22.03%가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남 지역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어떤 예산도, 계획도 전혀 잡아 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현재 70대 농민이 74만 5000명, 39세 이하는 겨우 30만 9000명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인구가 연간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면 과연 농업.농촌이 지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토지를 임대해서 싼 가격에 다시 분배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SF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역 현황과 관련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지역은 소독 조치를 한층 강화했고 3주간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도 외부인의 양돈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중지 조치로 가격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는 30년 넘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관료 생활을 한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농업 예산 확보, 생산 과잉 문제, 농촌 고령화, 농가 소득 문제 등 농정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했을때도 농정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지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 역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한식진흥법안' 제정안 1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은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이 한식산업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대표로 발의한 제정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현재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와 더불어 한식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 주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지위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으로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산물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31%에 달하는 69개소가 시설연수 20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며 위판장 중 65%인 144개소는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처리시설 등 위생시설을 하나도 못 갖춘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장에서도 수산물의 저온유통 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오랜 작업관행으로 현재의 상온유통도 위생‧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크다”면서 “해수부는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19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