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은 지난 22일 대전역 우암홀에서 '2026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를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기관 담당자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에 진행되는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 운영계획을 안내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주요 변경사항과 공모·선정절차, 일정 등을 안내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에는 새벽돌봄(오전 7~9시) 등 현재 돌봄이 미치지 못했던 시간대의 틈새보육을 시범 운영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주말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 상향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개선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우만수 사무총장은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지역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격한 충돌로 얼룩지며 결국 정회됐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청문회는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면서 정책 검증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 위기에 빠졌다. 청문회는 개회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도 높은 공세로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19 방역 당시 마스크 제조사 FTN 주식을 반복 매매해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식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키움증권 자료만 제출했을 뿐,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은 빠져 있다”며 “거래가 없으면 없다는 증명서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권사 거래 내역을 아침에 제출한 건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명옥 의원도 “질병청장 재직 중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며 “방대한 자료를 청문회 당일 아침에 제출한 것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 역시 “FTN 주식의 매도 시점이 거래정지 직전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화에서 어떻게 잘 늙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 5126만12명의 19.51%다.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교육,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각에 숨어 있는 저소득, 중점돌봄대상 노인들을 찾아내고, 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자자체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③ 증평군 - 남은 생애 정든 곳에서, 정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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