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중에 발생한 폭염, 호우, 강풍 및 우박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협 및 지방정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및 저수지 방수포 덮기, 농기계 수리 지원, 일손돕기 등을 통해 응급복구를 추진 중이며, 추석 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 재개와 경영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농협 등을 통한 정밀 조사와 손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일까지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교부도 추석 전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며, 농가 단위 재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 및 고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 정책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도 최대 2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 접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 853억원, 10.4%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7년 예산안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하며,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공익직불 3조원,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새로 도입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KREI 등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지자체, 국회 등과 여러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개정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이는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했다. 아울러 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민선 9기 지방정부가 7월 1일부로 공식 출범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 압박, 급격한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농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향후 4년은 농업인 소득 안정, 경영비 부담 완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 육성, 농촌 인력난 해소 등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다. 이에 본지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각 지자체가 구상하는 핵심 농정 비전과 현안 대응 전략, 지역 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 확대 방안, 기후위기와 농촌소멸 대응책을 들어보고자 한다. 지방의 생존과 농업의 미래가 맞물린 전환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각 단체장의 전략과 의지를 특집으로 전한다.<편집자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민선 9기 지방정부 농정 릴레이 인터뷰의 이번 순서는 충남 공주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원철 시장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식품산업 기반 확충 및 농촌 정주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됐다. 이 같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농업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한 '농업 AX 대전환' 정책 추진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제도 개선 ▲청년농과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및 임차농 보호 강화 등 농어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힘써왔다. 문 의원은 “제주의 핵심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도민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농해수위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결위원으로서도 제주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제주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 지역 현안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성범 의원도 배정됐다. 제주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영체 중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2개 단체의 단체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직후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 비전이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농특위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반영한 재해보장범위 확대 등 재해보험 현실화 ▲경축 순환‧후계축산인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반려동물과 경제산업 동물정책의 구분을 건의했고, ▲농업부문에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및 산업으로서의 농축산업 육성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FTA 피해 보전 직불 연장에 대해서도 농특위가 관심을 갖고 농업인과 함께 해주길 주문했다. 김호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지원이 우선”이라며 “농축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충남 부여, 경남 산청에 이어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에는 20일 0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 누적강수량 197.5mm의 호우가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6명 등 인명피해와 농작물 100여 ha가 침수되고 젖소 32마리가 유실․폐사되는 등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송미령 장관은 20일 새벽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으며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침수피해 젖소농장을 방문하여 30여 마리의 가축을 잃은 농가를 위로하는 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 농업분야 피해는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ha가 침수되었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 21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