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역 환경 불안정을 우려해 전 세계가 식량 교역에 빗장을 잠그고 있어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를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97.3%의 쌀을 빼고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0년간 13조 5천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 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현재 국내 소비 70% 이상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부실한 식량 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감소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된 현실에 대해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R&D 기관에는 고 부가치 종자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뱀장어완전양식 성공’은 허위·과장 발표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뱀장어 완전양식을 검증할 유전자 샘플도 없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완전양식을 세계 2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산 인공 1세대(F1)를 4년간 육성하여 2016년 5월 7일 인공2세대(F2) 뱀장어 10만여마리를 얻는데 성공했다며, 2020년까지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상용화해 세계 4조원 규모의 뱀장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과학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인공1세대(F1)로 사용한 2012년산 뱀장어는 완전양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전량 폐사했고 최초 어미(F0)의 유전자 샘플은 없으며 F1, F2에 대한 데이터도 제출하는 자료마다 틀려 완전양식 성공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7일 시작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과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에 대해 김현수 장관에 여야 의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지난해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았다. 여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식량자급률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냐, 10년간 13조 5200억원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며 "농식품부가 4차례에 걸쳐 (식량자급률)목표를 설정했는데,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와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가 같다. 이같이 우연이냐"고 김현수 장관을 질책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도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5.8%로 10년인 2009년 56.2%에 비해 10.4%p 하락했으며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0%로 8.6%p 하락했다"며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세계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강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015년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읍·면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설립은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 기준 약 1,831억 5.000만원 규모의 농촌지역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병원 같은 공공시설 건립과 개보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한식당을 홍보하는 '안심식당'에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업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해 스타벅스와 배스킨라빈스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 지원, 이용장려해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널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안심식당은 ▲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제공 ▲ 위생적 수저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이다. 농식품부에서는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를 필수 지정요건으로 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관리하게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농식품부에서 공공데이터에 등록해 네이버 포탈 및 지도, 통신사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김현수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가 몇 차례 농사를 지었다고 자격이 되느냐"고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취증 자격은 농지 절반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 두번 가서는 자격이 안된다"며 "대통령은 서울에 살고 400키로 이상 떨어져 있고 퇴임 후에는 사저를 짓겠다고 했다. 이것은 영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바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농취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농계획서가 실행 가능성이 있어햐 하는데 영농계획서가 엉터리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신청인 자격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3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 농장(400두)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병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 24일 파주, 강화에서도 확진되면서 국내 ASF는 총 5건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심 농가로 확인하고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금번 ASF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3km에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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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4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