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료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의계의 반발이 국회 심의 과정까지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확대 가능성을 들어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후 진료기록 공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시행시점도 늦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자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규제 대상인 수의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진단명과 처방 내역을 토대로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실질적인 지원수단 없이 규제에 묶여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축산지구’를 지정해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낡은 규제가 시설 이전과 집적화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복적인 현장 방역업무로 인한 가축방역관의 부담을 줄이고, 수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현장 방역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로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어 의원은 지난해 6월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식산업 진흥과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한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식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세계화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2일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불법 위장 유통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제한 사유나 허위 등록시설을 가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정상 등록시설 제품으로 위장해 유통.수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수입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와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법 부정 유통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가 준비하던 공식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농협 측은 회의 종료 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장문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자체 강화하겠다는 절충안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직후 예정됐던 발표는 돌연 취소됐다. 본지 취재 결과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입장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빈번한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물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등을 담은 이른바 ‘농협 개혁법’ 처리가 결국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와 절차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중단됐고, 농협 개혁 논의는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였지만, 농협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청회를 요구했던 쪽이 정작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배석 문제를 이유로 회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공청회를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법안소위를 불참한 것은 모순”이라며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농협 개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 퇴임 인사를 통해 "농어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해수위가 대한민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658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우선순위 부적절’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준전시 상태’를 강조했지만, 정작 농어민들이 체감하는 생산비 절감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추경안이 시급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상당 부분 배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체 2658억 원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588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706억 원) 등 정책성 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면세유, 무기질 비료, 사료비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기본소득보다 면세유”... 여야 문제 제기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직접 지원 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추경은 긴급한 재정 조치임에도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588억 원이 농지 전수조사 비용으로 책정됐다"며 "정작 농민들이 요구한 유가연동보조금이나 비료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경유, 3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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