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새 간사로 선임했다. 종전 간사였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당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관례에 따라 간사직을 내려놓았다. 김선교 의원은 선임 인사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는 모범적인 상임위인 우리 농해수위에서 간사직 선임을 원만히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임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김선교 간사께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사 교체로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상임위 운영을 이끌게 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9일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대책 마련과 식량위기 대응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과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 드러난 식량 공급 및 유통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며, 주요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안 심사와 함께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했다. 전 장관은 “어촌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수부 예산과 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1조 9,477억 원 중 1조 9,002억 원을 수납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조 6,899억 원 가운데 7조 1,459억 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2,002억 원은 이월, 3,43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785억 원을 조성해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6,302억 원을 투입했고, 2,48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됐다. 또한 전 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어촌계 목적과 사업 설립 인가 등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구별 수협 대의원의 겸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4 회계연도 농식품부 소관 결산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 산업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집행한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등 7개 회계·7개 기금을 포함한 총 35조 8,879억 원이다. 이 중 31조 9,82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약 89%로 나타났다. 세입·수입은 계획 30조 2,101억 원 대비 27조 8,827억 원이 실제 수납됐다. 세출·지출은 SOC 사업 지연, 농어촌특별세 구조에 따른 자금 부족, 일부 직불사업 및 공익기능 증진 사업의 집행 잔액 등으로 일부 이월·불용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702억 원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전액 집행됐다. 송 장관은 “국회가 심의해 주신 예산 대부분을 계획대로 집행했으나 불가피한 사업 이월과 불용도 일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4일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며, 도덕성과 정책역량 모두 검증을 마쳤다"며 "국민의힘과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와 오늘 모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는 여야 합의정신을 스스로 파기하고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적 거래의 술책이자 국정 발목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각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의 가치를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은 지난해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을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4일 열린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해수부 장관직 수행의 적정성과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전 후보자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명구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지 않느냐"며, "20·21·22대 모두 문체위에 있었고, 농해수위 활동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을 살려 문체부 장관을 하셔야지 왜 해수부 장관을 하시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저는 부산 출신이고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바다와 관련된 정책을 멀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해운·항만·물류·조선 등 해양 분야는 부산 정치인의 기본 영역"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를 얼마나 했느냐"고 추가 질의했으나, 전 후보자는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수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낙마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일괄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 이상국 지부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일시가 변경될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참고인 일정 조정도 가능하도록 위임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30일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 등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공약을 주도할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바 있다. 전 후보자는 1971년 경남 의령 출신으로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와 정치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0년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01일 1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