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송 의원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송 의원이 평소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점과, 특히‘여성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 앞서 송 의원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과 함께 수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회를 찾은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어민들이 물김을 제때 팔지 못해 헐값에 팔거나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지역 김 가공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고수온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지역 선정, 지급 신청,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 체계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등 총 10건의 제정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상임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도매시장법인이 거둬들이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들의 자조금 거출 실적을 도매시장 운영 평가 가점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자조금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3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운영 평가 시 자조금 거출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자조금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성과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이익이 해당 품목 생산 농가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농업인이 주로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을 지원한다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원 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농가가 직접 납부하는 과채류 자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둘러싼 거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가 허위·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로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통계 기준 논란 임 의원실은 9일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 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금액’이 아닌 ‘건수’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해 논란을 키웠다. 전체 거래가 약 5만 건(2024~2025년 10월 기준)인 상황에서 주소 미기입·오기입 등 오류 거래 1만 5천여 건(약 30%)을 ‘단순 입력 실수’로 정상 거래로 간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거래 3건 중 1건이 오류인데 정상 작동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계열사 간 ‘이중 거래’…유통비 절감은커녕 비용 증가 농식품부 자체 조사에서는 주문일보다 한 달 앞서 출발한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오는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의무화에 따라 농지에 설치된 미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현실적인 양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지난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일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집단 사육 방치 등을 일컫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등의 동물 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사설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관리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뒀다. 다만, 보호동물 수가 400마리 이상인 곳은 2023년 4월 27일부터, 100마리 이상인 경우 2025년 4월 27일부터, 20마리 이상인 경우 2026년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도록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올 4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까지 두 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신고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상당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와 화훼생산자 단체가 자유무역협정(FTA)과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SECA) 체결로 인한 국내 화훼산업 피해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화훼생산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위기에 놓인 국내 화훼산업 현실을 알리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육택 한국화훼협회 회장, 김남한 한국절화협회장, 호영재 한국난재배자협회장, 이형복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유석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0여 년 전 중국·베트남,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이후 국화·카네이션 등 주요 화훼 품목의 국내 시장 주도권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일부 품목은 수입량이 100배 이상 증가해 국내 화훼농가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에콰도르와의 추가 SEC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훼농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의 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 “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 “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 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 생산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을 다각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농촌 체험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관광·체험 산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산어촌 체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이 과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농협 개혁을 위한 윤 의원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협 개혁을 주도했으나,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이른바 ‘회장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지역농협 개혁안들까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 개혁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끊이지 않는 지역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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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1일 1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