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2일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불법 위장 유통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제한 사유나 허위 등록시설을 가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정상 등록시설 제품으로 위장해 유통.수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수입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와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법 부정 유통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가 준비하던 공식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농협 측은 회의 종료 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장문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자체 강화하겠다는 절충안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직후 예정됐던 발표는 돌연 취소됐다. 본지 취재 결과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입장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빈번한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물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등을 담은 이른바 ‘농협 개혁법’ 처리가 결국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와 절차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중단됐고, 농협 개혁 논의는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였지만, 농협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청회를 요구했던 쪽이 정작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배석 문제를 이유로 회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공청회를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법안소위를 불참한 것은 모순”이라며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농협 개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 퇴임 인사를 통해 "농어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해수위가 대한민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658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우선순위 부적절’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준전시 상태’를 강조했지만, 정작 농어민들이 체감하는 생산비 절감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추경안이 시급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상당 부분 배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체 2658억 원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588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706억 원) 등 정책성 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면세유, 무기질 비료, 사료비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기본소득보다 면세유”... 여야 문제 제기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직접 지원 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추경은 긴급한 재정 조치임에도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588억 원이 농지 전수조사 비용으로 책정됐다"며 "정작 농민들이 요구한 유가연동보조금이나 비료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경유, 3월 3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송 의원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송 의원이 평소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점과, 특히‘여성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 앞서 송 의원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과 함께 수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회를 찾은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어민들이 물김을 제때 팔지 못해 헐값에 팔거나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지역 김 가공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고수온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지역 선정, 지급 신청,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 체계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등 총 10건의 제정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상임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도매시장법인이 거둬들이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들의 자조금 거출 실적을 도매시장 운영 평가 가점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자조금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3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운영 평가 시 자조금 거출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자조금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성과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이익이 해당 품목 생산 농가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농업인이 주로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을 지원한다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원 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농가가 직접 납부하는 과채류 자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둘러싼 거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가 허위·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로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통계 기준 논란 임 의원실은 9일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 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금액’이 아닌 ‘건수’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해 논란을 키웠다. 전체 거래가 약 5만 건(2024~2025년 10월 기준)인 상황에서 주소 미기입·오기입 등 오류 거래 1만 5천여 건(약 30%)을 ‘단순 입력 실수’로 정상 거래로 간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거래 3건 중 1건이 오류인데 정상 작동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계열사 간 ‘이중 거래’…유통비 절감은커녕 비용 증가 농식품부 자체 조사에서는 주문일보다 한 달 앞서 출발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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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