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 ▲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가 3월 1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본사에서 창간 23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김춘진 헌정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병국 한국농업연구소 대표, 양진영 전 식약처 차장, 이홍기 한농연중앙회 초대회장, 김승태 대상주식회사 상무, 박금덕 서흥 대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 박주민 복지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분장, 이효율 식품산업협회장, 정명수 건강기능식품협회장,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 등 각계각층에서 축사.축하화한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김교흥 의원은 "푸드투데이는 K푸드를 널리 전파하고 부정식품, 원산지 표시 문제 등 여러 가지 정론직필의 언론의 소명을 다했다"며 "특히 국회 국정감사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김춘진 헌정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푸드투데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23년 동안 매진해 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989년부터 시행돼 온 모범음식점 제도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나 여야, 정부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는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돼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지난 1989년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안내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청년창업농 육성자금의 운영 방식을 ‘연중 상시 배정’ 방식에서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운영방식을 상시배정 방식에서 평가방식으로 바꾼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평가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보면 청년농들이 연체.부실 채권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농 경영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3만명 목표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마치 청년들이 연체나 부실 우려,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가되서 이 책임이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방식을 평가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 배정의 책임을 제대로 못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 연체율이 2024년도 0.27%고, 청년 창업 농업은 0.1% 밖에 안 된다. 농업중앙회 평균 대출 연체비율이 0.56%이다"라고 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산업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기존 축산법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게 공감하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청회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를 비롯해 한우농민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시행과 한우산업법이 농민에 끼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은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5개년 계획 차근차근 접근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 농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한우산업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속히 재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전 의원은 "축산법이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주철현, 윤준병, 임호선,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가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80kg 한 가마에 18만 4,700원!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무능·무책임의 상징이 된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으로 45년만의 최대 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의 18만 7,268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손에 쥐어졌다"라며 "무대책, 치솟는 생산비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면서도 물가 상승에는 ‘수입 남발’로 미래의 식량안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 정부의 농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도 "농업민생 4법은 기후위기 시대 쌀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라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송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 받았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참고인 조사로 이야기 했고,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계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질타를 들었다. 같은당 송옥주 의원도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 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나 방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방조 한 적 없다"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을 비롯한 현안 관련 질의를 개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이번주 일요일 참고인 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광기와 거짓 선동 국민 분열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탄핵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속에 윤석열의 광기를 보았다.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며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영웅적 투쟁과 반헌법적 내란 지시에 맞선 군인, 경찰들의 저항을 자기의 지시인양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죄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중범죄자의 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심리적 상태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한시라도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윤석열의 광기와 거짓 선동 국민 분열 시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탄핵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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