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사 면허 발급 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를 보다 촘촘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23일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양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건강 상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칫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을 법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역 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식품 사막’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농촌 등 취약지역의 식품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과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별 단편적 대응을 넘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농촌 10곳 중 7곳, ‘마트 없는 마을’ ‘식품 사막(Food Desert)’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문 지역을 뜻한다.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중 2만7천609개(73.5%)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전북(83.6%), 전남(83.3%), 경북(83.3%), 세종(81.6%) 등 농촌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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