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자초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부 129건, △농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진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의 징계가 이어지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징계사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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