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한 가맹점주단체에 공식 등록과 협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의 난립과 상시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가맹점주단체 등록 기준을 전체 가맹점주의 최소 35% 이상, 또는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인 단체는 공정위에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에 미달하더라도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가입률이 전체 점주의 30%에 미달하는 등록단체는 협의를 요청하기 전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협의 종료일부터 180일 동안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별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참여한 가맹점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단체로 등록하고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개정돼 올해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가맹점주단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점주의 10%에 미달하더라도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10%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실제 가입자는 최소 30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외식과 편의점, 화장품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불공정행위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과 모바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외식업 11개, 서비스업 7개, 도소매업 3개 등 총 21개 업종이다. 외식업은 한식과 치킨, 커피, 피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분식, 일식, 중식, 주점, 기타 외식 등이 포함됐다. 도소매업에서는 편의점과 화장품, 기타 도소매 업종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긴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나치게 높은 입증 책임을 요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당한 물량을 계열사에 몰아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형 부당지원행위’를 가격이나 수수료 등 거래조건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거래조건을 일부 조정하면서 내부거래 물량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판결 비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신봉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박현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와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약 8년 동안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긴 거래에 대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가 실제 피해자인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4일 성명을 내고 “담합으로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담합 행위를 잇달아 적발했다. 2026년 부과된 과징금은 설탕 제조업체 3곳에 약 4083억원, 밀가루 제조업체 7곳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에 약 7476억원 등 총 1조8269억원에 달한다. 설탕과 밀가루 업체들은 약 20년 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설탕 제조업체 3곳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담합을 벌여 약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밀가루 제조업체 8곳도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담합해 약 434억원의 과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의 장기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빙과, 주류, 소스류 등 식품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인 만큼 이번 제재가 식품 원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대상은 대상(대표 임정배), 사조씨피케이(대표 이창주), 삼양사(대표 강호성), CJ제일제당(대표 윤석환) 등 4개사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분당은 전분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전분 유액을 가수분해해 얻는 당류를 말한다. 과당, 물엿, 올리고당, 알룰로스 등이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면서 복통, 발열, 구토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소비자 위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가 1년 새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주사제 관련 위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최근 3년간인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2026년 4월까지 187건이었다. 특히 2025년 접수 건수는 2024년보다 224건 늘어 94.1% 증가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4건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 치료제 210건(18.3%), 진통제 81건(7.1%), 마취제 48건(4.2%), 항생제 40건(3.5%) 순이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비만 치료제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와 가맹점 수 부풀리기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1일 귀한사람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고, 실제보다 많은 가맹점을 개설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가맹점 거래 알선 대가를 수취하고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귀한사람들은 2020년 9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1억411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나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원을 수취했음에도 일부 금액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스류 납품업체 한 곳으로부터는 연간 거래액 7억921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약 1억7485만원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절반 수준인 11%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단순한 한시적 환불 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조직문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용진 회장의 사과와 스타벅스코리아의 한시적 환불 조치는 소비자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 이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6일 정용진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을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존 약관과 비교하면 진전된 조치”라면서도 “한시적 환불만으로 소비자 신뢰 훼손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자 실수 수준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조직문화와 오너 리스크 문제로 비화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정 회장의 과거 ‘멸공’ 논란 등 정치적 편향 발언이 이번 논란과 결합되면서 소비자들이 기업 전체의 역사 인식 부재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 건강기능식품 판매가격을 통제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할인 판매나 사은품 증정, 온라인 판매 등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약국에는 거래 정지까지 부과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네이처스팜이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 약국들에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 전용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어린이 비타민 제품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들에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홈페이지 배너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할인판매, 온라인 판매, SNS 판매, 사은품 증정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며 단속을 이어갔다. 네이처스팜은 거래 약국들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 제보도 독려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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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7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