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 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가산금 수납률은 2.7%로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기준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54.0%, 과징금은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으며,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악성 체납금액이다. 이양수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에서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 소비자단체와 700여개의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약 300명의 소비자운동가들이 모여 “소비자주권 실현!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3법 입법 촉구”를 공동 의제로 삼는다.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와 온라인 거래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실효적인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윤준병, 허영, 김남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내빈이 참여하며, 이황 고려대 교수의 “소비자피해구제기금 필요성” 기조발표와 단체 대표자 토론 등이 진행된다. 행사 후에는 소비자행동 결의문 채택과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가 되돌려진 것으로 환급 사유의 93% 이상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 부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의 정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 6,700만 원)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 3,300만 원, 93.2%, 가산금 14억 7,600만 원),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 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유통을 둘러싼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회 압박’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유통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은 전국 2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건기식 30여 종을 입점시켰다. 가격은 3000~5000원대로, 기존 약국 유통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었다. 저가 정책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지만 출시 닷새 만에 일양약품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통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유통 채널을 제한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브랜드 출범 방지와 ▲가맹점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뒀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소 3곳 운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계약 시점에만 제공하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가 본사 의사결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운영 브랜드 수는 1만 2,377개, 전체 가맹점 수는 36만 5,014개로 집계됐다. 브랜드 수가 본부 수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빵, 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를 기록해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치, 커피, 빵, 햄, 베이컨 등 주요 품목의 출고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는 등 물가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여파로 국내 가맹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했으나,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오히려 상승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외식 업종의 브랜드 수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일 ‘2024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 가맹산업의 주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브랜드 수는 1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와 가맹점 수는 각각 0.5%,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됐다. 특히 브랜드 수는 2019년 통계 발표 이후 최초로 감소(△0.4%)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과 자영업 경영 환경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영점 운영 의무화(1+1)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 중 상당수가 지난해 등록 취소된 것도 브랜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0.6%)과 도소매(△4.0%)의 브랜드 수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종 브랜드는 1.7%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서비스 업종에서 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7일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 2천 개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방법은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질문한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는 특히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이유로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비용이 전가된다"면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투썸플레이스의 '갑질'로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조사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소비자가 이 쿠폰을 이용해 케이크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가맹점주는 차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다 되레 정가에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바로콘 등에서 판매한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아이스아메리카노 레귤러’ 등의 쿠폰으로 상품을 소비가가 매장을 방문해 구매할 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본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점주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1월 커피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했으며 논란이 된 케이크는 지난해 7월, 9월, 10월 세 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 쇼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 기자] 러.우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 곡물과 유가 시세가 급등하면서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에도 식료품 가격 인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한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SPC가 몰고온 포켓몬 열풍은 유통가를 점령했고, 국내 경제 상황이 둔화면서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눈 길을 돌렸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2년 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기대반 우려반 1985년 도입돼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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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