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으로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하며,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달라고 전남 농관원은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인한 농업 환경·생태보전 등 현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직불금으로 농업경영 및 생활이 안정되어 농업 활동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었던 경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 및 선택직불제(전략작물·친환경·경관직불 등) 참여 등에 따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거나 변화를 체감한 사례,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직불제의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으로 공익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공모전 홍보 포스터의 QR 코드로 접속해 네이버폼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www.mafra.go.kr/gong)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거쳐 총 10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10월 31일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대상 1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200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고,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3일 농관원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농진청은 운영하고,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 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을 통해 음성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통장연합회전라남도지부(지부장 김상모, 이하 이통장연합회)와 농약 안전사용, 경영체등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 정책 관련 소통간담회를 1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남 농관원은 밀수 농약 등 미등록 농약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재배품목·농지 등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 직불 강사로 위촉된 이·통장을 통한 직불 의무교육 등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장연합회 관계자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통장을 통한 ‘찾아가는 마을주민 직불 의무교육’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남윤 전남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과의 신뢰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농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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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