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 “채무 감면·공정경제 기반 구축이 핵심”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쌓인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금리 대출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63.9%가 채무조정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건물관리비 투명화, 키오스크 수수료 완화 등을 통해 금융·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골목상권 육성 등 소비 촉진책과 함께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폐업지원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네이버, 카카오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즉 자회사 등에 투자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쇼핑, 주식, 검색, 금융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내부거래로 동의의결 제도가 악용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여행업 종사자들의 경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업종 중 하나인데, 한국여행업협회가 인건비, 방역물품 등의 횡령에 대해 지적했고 특히 수천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