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 농림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체계화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 ODA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와 미세플라스틱 유해물질 포함이 핵심이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농업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 ODA(공적개발원조)가 연평균 8.6%씩 증가하며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법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농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국 1만여명의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상경한 것. 농민들은 특혜가 없어질 경우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는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우비를 쓴 채 의사당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약 150m를 막고 "WTO 개도국 포기 규탄한다",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었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별다른 대안 없이 지난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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