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aT, 정부 지침 무시한 ‘특혜성 대출’…5년간 160억 지원 드러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부 지침을 무시한채 방만한 부동산 대출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대출한도가 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 가계대출금리 ’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aT는 이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최근 5년간(2021~2025.08)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2021년 74건(70억 2,950만 원) △2022년 33건(30억 2,450만 원) △2023년 20건(19억 2,420만 원) △2024년 29건(27억 9,369만 원)이었으며, 2025년의 경우 8월까지 13건(12억 3,900만 원)으로 여전히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

• 황인선 기자
• 2025-09-2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