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식품업계 대표(CEO)들이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13일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관련 협회와 식품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16년 식품업체 CEO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 ▲식품안전정책방향 ▲식품업체 현장 애로사항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류영진 식약처장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을 비롯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회장과 CJ제일제당, 농심 식품업체 CEO 등 24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품업체의 애로사항 중 개선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 쏟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피감기관을 향해 정책질의를 펼쳤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실한 종합철도망 계획과 청년전세 임대주택의 불합리한 혜택 기준 등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해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혁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전 의원은 민자도로개혁벙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전면 재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따라 국토부가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산출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대해 질타했다.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국토부는 1년만에 16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졸속 기획했다"며 "정책의 진정성이 있었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은 서울~평양을 38분에 주파하는 KTX 등 북한 내 22개 철도 노선을 신설·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농정실패를 지적하고 개방화와 소득저하라는 벼랑 끝 환경의 농가현실을 되짚었다는 평가다. 특히 위 의원은 꼼꼼한 자료 준비와 송곳같은 질의 태도로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위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농정은 농민을 위한 농정이 아닌 시장논리를 앞세운 경쟁위주의 농정이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키우고 농촌사회의 고령화를 부추기고 식량자급률을 저하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지난 7년간 해외병해충 건수가 무려 7만건...급증하는 화물규모, 부족한 검역인력 위 의원은 지난 9월말 부산항만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지난 7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 건수가 7만건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급증하는 화물규모에 대비해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를 상대로 금지과실 반입류가 높은 동남아 항공편을 대상으로 점차 전수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답변과 검역인력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점차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가격안정과 거리가 먼 계란수입정책...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친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현정국감 펼쳐...제빵공장 방문 압축공기 필터 오염실태 지적살충제달걀 사태 양계농가 방문 정책적 미비점 확인 관리체계 요구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 대기업 빵공장 압축공기 필터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상이 충격을 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기업 제빵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빵공장 생산라인에 압축공기 필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결과다. 압축공기 장비는 식품 제조현장에서 용기에 붙은 이물 제거, 부스러기 제거, 생산라인 정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압축공기 오염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 결과 식약처장은 즉시 식품제조 공장들을 방문해 위생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의 현장국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살충제달걀 사태 관련 양계 농가를 방문해 정책적 미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한미FTA,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실을 진단하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에 힘썼다는 평가다. ◇ 농축수산물 제외, 가액 조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역설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증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어려운 농가 현실을 경청해 반드시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고인 김홍길 한우협회장에게는 김영란법,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6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으로서 수시로 관련업계의 고충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는 3·5·10의 가액규정을 5·10·10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6일 육군 제28사단(경기도 동두천 소재)을 방문해 군대 시설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국가 안보를 위해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식약처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경기도 연천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전방에 위치한 태풍전망대와 일반초소(GOP)도 방문할 예정이다.류영진 처장은 이날 군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군납 식품업체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과제 비교 통해 농업 홀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헌법정신을 왜곡한 불법 농지 전용 문제를 점검하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농지는 농부에게 돌아가는 농정개혁의 원칙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책 결정 전 정책대상자인 농민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당부해 일방적인 정부정책 결정 과정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정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쌀값 보장 등 농가소득 확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황 의원은 심도 깊은 정책 분석을 위해 ▲ 농식품부 성과관리체계 연구 ▲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연구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 제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정책제언 등 자료집 4권을 발간하며 부처에 정책 제안을 했다. ◇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편성 지적...농어업 중요성.가치 국정과제 반영 요구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농어업분야 선거공약 대다수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재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맥도날드 '햄버거병' 조주연 대표 증인 불러...검사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지난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장. 남인순 의원은 ‘햄버거병’관련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와 일본산 수산물 WTO 제소와 관련 이재기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 식품안전 관련 2명의 증인을 신청해 날카로운 추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단연 돋보이는 국정감사를 펼쳤다. 남 의원은 이날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에게 “한국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에서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받고 있는데 맥키코리아 자체 검사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금년 8월 등 3차례나 순쇠고기 패티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으나 3차례 해당제품 유통량 총 62.3톤 중 회수․폐기량은 11.2%인 7톤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소진됐다”고 밝히고 “특히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017 국정감사에서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현장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 해마다 되풀이 농산물 가격 급등과 폭락...농가소득 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보완해야농촌의 일손부족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대안 제시 권 의원은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폭락 현상을 지적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 운용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외국인 계절(단기)근로자 제도 등 대안을 제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들어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예리한 자료분석과 날카로운 송곳질의로 돋보였다는 평가다. ◇ 농협중앙회 방만경영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 지적...개선 약속 받아내 김철민 의원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를 충실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매섭게 질타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막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이사회 활성화 노력을 약속 받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52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 내실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내는 성과를 거뒀다. 농협중앙회「상시·지속적 고유 업무의 정규직 운용」 방향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 억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절차를 마련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금년말과 내년초에 1차년도에 2천여명 수준, 2차년도에 추가 직무재설계를 통한 전환규모를 세부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경영수지 악화에도 임직원들의 성과급 돈잔치와 과도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부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