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대기업·수입제품만 선호
◆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소마트 매출에 영향
◆ 가맹점주, 편의점 매출이익의 35% 수수료 부과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5)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 (민주통합당/충남 천안시 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충남 천안시 을)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개국한 홈&쇼핑이 개국 이래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 수입품을 판매하는 시간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와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문제들을 질의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대기업·수입제품만 선호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개국한 중소기업전문 쇼핑채널인 홈&쇼핑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수입품을 비중을 점차 확대해 정작 중소기업은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33%), 농협(15%),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15%)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홈&쇼핑은 지난해 6월 방통위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지난 1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개국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개국 첫달 93%에 달했던 중소기업 판매제품율이 8월에는 7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제품의 편성비중은 1월기준 4.9%에서 7월에는 16%까지 치솟았고, 수입제품도 1월기준 2%에서 8월에는 6%대까지 올랐다.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 제품의 편성을 확대하고, 잘 팔리는 시간대에 수입 명품가방을 배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는 당초 개국의의를 잊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소마트 매출에 영향
박 의원은 서울의 한 소형 할인마트 일 평균 매출액이 220만원이었는데 인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생긴 후 9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소개했다.박 의원은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규제가 이뤄지고 나서 주말 매출이 180만원으로 다시 올랐지만 8월에 일요일 영업이 재개되자 다시 90만원으로 폭락했다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지식경제부가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의뢰해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의 효과를 파악한 결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용역 주체와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가맹점주, 편의점 매출이익의 35% 수수료 부과
박 의원은 지식경제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미니스톱·세븐일레븐·CU(옛 훼미리마트) 등의 각 본사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지난해 매달 매출이익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운데 매장 주변의 골목상권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정신청이 44%인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롯데슈퍼는 92건(23%), GS슈퍼는 56건(14%)이었다.
사업조정신청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와 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