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52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해 국제 시세에 비해 높을 경우 인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품목의 가격에 대해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이 52개 품목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 3월 급등하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정한 것으로, 정부의 집중 관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는 기상 이변 등으로 41개 품목의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올랐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이상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부족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생필품의 국내외 가격차 공개 확대, 관세 인하, 현장 점검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이 높은 생필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 등 농축수산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장용 무.배추에 대해서는 적정 재배면적 확보 등 수급 안정을 추진 중이다. 또 명태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의 경우 공급을 늘리되, 필요하면 조정관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 곡물가격 감시를 강화하고 민간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유, 커피, 가전제품 등에 대한 담합 조사는 이미 실시 중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주요 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 차 공개를 강화해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관세율 인하,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을 통한 경쟁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생필품은 주로 신선 및 가공식품"이라면서 "결국 해법은 수급 조절인데 유통 구조 합리화와 관세 인하, 적정면적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