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2일까지 18일간 실시키로 세부일정을 마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4일과 5일까지 양일간 복지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수산식품위원회는 쌀 수급 안정화, 농협 사업구조 개편, FTA 관련 보완대책,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궈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수급 안정화와 관련,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처 방안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확하고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다.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도 거론될 조짐이다. 쌀 조기관세화 시점과 그 효과 등이 뚜렷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단체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또 국제 쌀값과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쌀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지적대상으로 꼽힌다.
총 6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는 우선 정부의 자본금 및 조세지원, 농협공제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등이 쟁점화할 공산이 크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농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원들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싼 WTO분쟁 해결 건과 양자간 협상 진행 상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한·EU FTA 등 FTA 체결에 대비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국제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문제와 FTA대응방안 등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농수산식품위원회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 가운데 한 곳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삼진제약의 두통약 ‘게보린’이다. 이 약물에 함유된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은 의식장애와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이 오래전부터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 안가는 약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사태가 사회 문제화 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으나 식약청은 여전히 이 성분의 시판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식약청이 국민들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IPA 성분의 퇴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비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단단히 벼루고 있다.
또 건강보험정책 실패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건강보험 개혁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 법안에 맞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을 잇따라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우선 지난해 결산심사부터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연찬회를 통해 결산심사 방향을 논의하면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부각시킨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995년도에 도입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 HACCP제도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HACCP 추진 업소를 400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올해 8월말까지 HACCP를 도입한 업체는 92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수산식품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요 쟁점들을 두고 여야간, 또 정부와 야당간 주요 쟁점들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