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생명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170여 건의 업무를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위해평가 고시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 및 운용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체험마을 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인 교육훈련 운용·평가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 각각 위임된다.
또 ▷노지·시설채소 수급안정 사업은 농협중앙회에 ▷쌀전업농 교육훈련 업무는 쌀산업협회에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지자체에 ▷농수축산물유통정보 조사요령 운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산림조합 소관 부채대핵이차보전 관련 업무는 산림청에 각각 위탁한다.
이외에도 해외농업인턴사업과 창업농후견인제사업 등은 사업실적 부진과 유사업무와의 통합으로 폐지한다. 쌀소득 고정직불 및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경매사 임면사항 관리 등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 버리기 대상업무는 단순 집행성격의 업무, 여건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업무, 사업통폐합이나 절차 간소화 대상업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이를 통해 미래 농식품정책에 대한 조직역량의 집중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 버리기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조직 쇄신작업 결과와 연계해 보다 큰 폭의 2단계 일 버리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