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내달 일몰을 앞두고도 정부와 국회의 연장 논의가 지연되면서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를 포함한 축산·과수·원예 등 전 분야 농민들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질 위기”라며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2015년 도입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이면 일몰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FTA 이행 확대가 식량·과수·채소·축산·원예 등 농업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 기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불제는 FTA 충격을 완화할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로, 일몰 시 농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가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강조해온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우농가가 입는 피해 규모는 심각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우농가의 연평균 피해액은 1,92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화가 시행될 경우 한우농가 소득은 4,48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8년 호주산까지 무관세화되면 감소 규모는 4,782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지는 순간, 이러한 피해는 전부 농민에게 전가된다”며 “관세는 철폐되지만 직불제는 종료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수입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는 “핵심 피해 품목인 한우를 포함해 주요 축산물이 보험 대상에서 배제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역시 매년 집행 부진과 용도 논란이 반복되는 ‘유명무실한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야 의원 모두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야 지도부 차원의 정책 논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협회는 “전국 8만 한우농가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입법 절차 진행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농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서는 상황을 방치하려는 것인가”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