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부터 남양유업이 거래조합의 계약량을 17% 감축한 데 이어, 최근 매일유업이 내년도 원유 계약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현장 낙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산 원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가 오히려 유업체의 원유 구매 축소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협회)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공문을 보내, 참여 유업체의 물량 기준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 예산 확대를 통한 제도 정상운영을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참여 업체가 제도 취지를 무시하고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매일유업은 제도 참여를 통해 감축효과 및 정부지원 혜택을 누리면서도 반기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계약량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참여업체가 설정된 물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실상 방관 상태”라며, “용도별 단가 인상분(’23년 기준)을 전액 반영하기 위한 예산 45억 원 증액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호 협회장은 “원유 사용량이 가격 및 물량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데, 유업체는 음용유 판매·홍보에 소극적인 반면, 가공유는 정부예산 부족으로 수입산 대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등가격제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참여기준 확립·예산 확대·공공급식용 원유 소비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