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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양진영 식약차장 "마스크 제조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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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마스크 업계 지원 방안 브리핑
마스크 생산·유통업체 과도한 시장진입 가격경쟁 심해
"공영홈쇼핑 통한 내수판매 지원, 피해기업 특례보증"
"상표책임공정 등 단순한 변경 성능시험 없이 허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공영홈쇼핑을 통한 내수판매를 지원하고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3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마스크 업계 지원 방안 브리핑을 열고 "식약처는 산업부, 중기부와 함께 신규업체 진입 및 재고량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마스크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 및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이 증가해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은 2020년 1월말 137개사에서 10월말 현재 683개사로 늘었다. 제조업 신청현황 역시 1월 4건, 3월 10건, 6월 42건에서 9월에는 448건이나 증가했다.


양 차장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부 허위계약정보와 불법 수입마스크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마스크의 유통 경로를 분석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내수판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공영홈쇼핑을 통한 내수판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차장은 또 "마스크 제조업체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수출 지원방안으로는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등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지원하겠다"면서 "마스크 업체들이 구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및 해외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수출도우미 1:1 매칭, 물류비용 지원 등 마스크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양 차장은 "마스크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서 "마스크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상표책임공정 등 단순한 변경의 경우 성능시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 생활의 필수품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는 마스크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으로 업계에서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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